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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는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3가지.
먼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유동성(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해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높여준다.
또 폐쇄 후 영업정지당한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 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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