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에 "이익극대화 위한 담합 없었는지 반성 필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국내 통신 3사를 향해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에 지속되는 통신업체의 서비스 안정성 문제 등이 과점 상태에 안주하는 가운데 경각심이 해체된 결과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TF를 구성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결합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이달 안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KT도 3월 내로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 수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신시장에서 경쟁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