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함정'…M&A 준비하는 스타트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곳곳마다 세금 함정 M&A 준비하는 스타트업 이것부터 살펴라 M&A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세무 이슈의 첫째는 특수관계자 거래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회사의 자산과 인력을 공유하면서도 별도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분 관계 등으로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된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지원과 같은 다른 반대급부로 인해 거래의 균형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