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입법, 반대 43% vs. 찬성 30%”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망 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 30.1%, 반대가 43.7%였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5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망 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43.7%는 ‘반대한다’고 했다. 30.1%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26.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용은 일반 콘텐츠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62.9%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7.8%였다. 나머지 9.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면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 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답변은 62.2%로 나타났다.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감당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올릴 것이고, 결국 개인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비용을 더 받으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9.4% 있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콘텐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4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3.7%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2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 역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1.6%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답했다. 35.0%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1.2%가 ‘서비스나 구독을 취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14.5%는 계속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14.3%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픈넷이 의뢰한 것이며,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