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공룡'에 칼 빼든다…"엄정 법집행·제도개선"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런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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