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치인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치 부패는 민주주의 사회의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정치인을 법으로 처벌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역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정부패 등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처더러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부패는 은밀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찾기 어렵고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패한 정치인은 나라를 망치게 하고 포퓰리즘을 원하는 국민들은 나라 망치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법 집행상의 평등이 구현되어야 완성되지만 현실은 쉽지 않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는 부패 행위를 감시하고 폭로하며  정치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며 법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와 내부

고발 활성화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인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비판 의식과 참여 의식을 높이며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요즘의 한국 사회는 폭력으로 집권한 부패한 정당이 오히려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며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혹과 기만행위를 선을 넘는다고 해도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는 애국자는커녕 그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에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법으로 잡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열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하며

정치 문화 개혁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부패를 근절하게 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