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자들 자발적으로 "세금 더 내겠다" 제안♣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었지요.
불황 때문에 일용직이나 영세업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2010년부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기득권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높아지면 세금이 낮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뿐,
두 눈 뜨고 세금을 더 '뜯길' 부자는 없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오하이오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2007년 사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 플로리다 등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한 미국인은 무려 하루에 1,100명이 넘는다는군요.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부유층 그룹이 자발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높여
보건,복지,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제안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인 브루노 하스(Bruno Haas), 정신과 의사인 디터 렘쿨(Dieter Lemkuhl),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베른하르트 자이델(Bernhard Seidel) 등
23명으로 구성된 부유층 그룹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총 자산이 50만유로(67만4000달러, 약 8억8000만원) 이상인 상대적 고소득층이
앞으로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 독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또, 늘어난 세원은 빈부격차 줄이기와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멤버 중 한 사람인 디터 렘쿨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단지 부자와 빈자가 극단적으로 나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고...

이들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독일 국고가 최소한 5억유로
(50 billion euros, 약 880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군요.

이 그룹을 만든 부르노 하스는 "부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사회 전체를 위해 살아갈 힘을 잃은 계층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독일 부유층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독일 사민당 등 좌파 정치인들이 이들의 제안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23명 외의
다른 부유층들이 세금 더 내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모든 기득권층이 이들같이 생각할 리는 없기에, 다소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해 나가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